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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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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올흔
2
원
1
세종
1
정부법무공단
1
로고스
1
케이씨엘
1
화현
1
에이펙스
1
로앤
# 변호사 (상위 10)
1
유지담
1
노옥기
1
우도훈
1
오세창
1
조현우
1
박기동
1
박창환
1
박혁
1
성승환
1
장성윤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다23513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757]
부당이득금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의료법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나2013746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6. 선고 2016누36651 판결
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추128 판결
[재결취소][미간행]
재결취소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헌법
2012년
5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0다1016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2011년
6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20. 선고 2009누31016 판결
[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0년
7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09노310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사기·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횡령
사기
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
고등교육법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
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8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3580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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